[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갈립니다. 정통 법관으로서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일각에선 강한 보수적 색채로 인한 편향성 논란이 반복될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이 후보자는 공통적으로 "정통파 법관"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법원장도 두 차례 지내면서 재판 업무와 사법 행정 모두에 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소신이 확실한 분"이라며 "현재 사법부의 현실과 그에 대한 개혁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취지를 법원 구성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화합하며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들에 대한 외풍 막아주길" 기대도
한 고위 법관은 "그간 사법부에 대한 많은 논란과 공격이 있어왔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판사들에 대한 지나친 공격에 대해선 적절한 언급을 하는 등 외풍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법 부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소신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는 인물로 꼽힙니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행보와 성격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자신의 주관을 드러냄에 있어 거침없는 행보가 호불호를 탈 수 있다"며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나치게 따라가려는 경향" 대 "재판지연 개선 기대"
이 후보자는 외국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하고,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일본통’으로 꼽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한 고등부장판사는 "이 후보자가 법리 해석에 능통하고 외국의 판례를 참조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본의 판례 또는 제도를 따라가려는 경향이 지나치게 강한 점은 지양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법조계 인사는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일본의 사법 체계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