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가계 대출 증가세를 빠른 속도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출시한 50년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2조원 넘게 팔린 겁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2조8867억원으로 한 달전인 7월 말(8657억원)보다 2조210억원 급증했습니다. 기존 다른 만기 상품 위주로 이뤄지는 대출 상환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5000억원 불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 자료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나오는데요, 올 2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4조1000억원이 늘어나 1031조2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증가액으로만 보면 1분기(4조5000억원) 3배에 달하고 부동산시장 호황기였던 지난 2021년 3분기(20조9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라는데요,
이런 증가 현상이 하반기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보니 화들짝 놀란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나이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규제 가능성을 흘렸는데요,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한겁니다. 이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는 더 몰렸습니다.
실제 50년 만기 주담대는 금융당국의 경고가 있은 직후인 지난 13일 이후에만 1조872억원 늘어났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의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연소득이 같아도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DSR을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섭니다.
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시작해 DSR 예외를 마련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니 다시 문턱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을 상대로 현장에서 직접 대출 규제나 심사 등 가계 대출 취급실태 현황을 종합 점검하겠다는 것인데요,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하고 있닥 합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겠다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에 일관성을 잃어버려놓고 가계 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신규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자는 건 이상한 이야기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부채 증가 원인이 과연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일지도 의문입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입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