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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강래구 "관여 안 한 부분까지 책임지는 건 부당"
첫 공판서 억울함 호소…"관여 정도 구분해야"
입력 : 2023-08-29 오후 2:40:5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첫 공판에서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 기일은 준비 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강 전 감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외부인이 어떻게 총책 역할 했다는 건지 납득 안 돼"
 
강 전 감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임감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과 통화하면서 조언해준 적은 있지만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외부인이었던 피고인이 어떻게 선거캠프의 총책 역할을 했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주지도 않은 금품 제공 범행까지 전부 공범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검사 측은 "이번 사건의 특징은 많은 관련자들의 관여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 관련자들의 관여 정도가 모두 다르다"며 사건에 관여한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현역 의원과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 전달된 돈봉투는 강씨의 지시·권유에 따라 50만원씩 나뉘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병합 예정…박용수는 공통증인 신문 때
 
한편 재판부는 강 전 감사 이후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윤관석 사건은 우리 재판과 내용이 완전 겹치기 때문에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며 병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중 겹치치 않는 부분이 상당수"라며 이 전 부총장 등 공통 증인들을 신문할 때 병행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 5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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