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한동인·최수빈 기자]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 여야는 경기침체 책임 소재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서민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 악화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여 "성장률, 전 정권서 급전직하"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경제 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생은 파탄 났고 국가 경제는 위기이지만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민간 혁신만 강조하고 있다"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초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며 대외 상황이 좋지 않았던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 박 의원이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추경 편성에 대한 검토를 재차 요구하자 "몇 년 동안에 축적된 우리 경제의 상황이 그렇게 느긋하게 경제 정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요인이 잡혀 있다"고 전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내 경제상황 악화의 화살을 전 정부에게 돌렸습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아주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출범했다"라며 "전 정권 동안에 뿌리내린 관치 국가주의, 과도한 규제, 세금 중독 경제 운영으로 인해 잠재 성장률이 급전직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R&D 예산 삭감 "대통령·장관이 법 위반"
민주당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감소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과학기술계 노동조합들은 연대회의 출범과 함께 'R&D 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을 보면 예산배분계획에 따라 6월 30일에 (예산요구서를) 결정하는데 6월 28일에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동안에 밟았던 모든 절차가 다 무력화됐다"라며 "대통령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총리가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이미 작년 11월 30일 국가과학기술 원로와 오찬에서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했다"라며 "법률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은 계속돼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만금 SOC 사업비 삭감, 여권서도 비판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문 이후 새만금 SOC 사업비를 78% 삭감하자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북 전주시를 연고로 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잼버리와 연관돼 정쟁과 논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잼버리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한 총리도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이전에라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며 잼버리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염수 논란, 광우병 사태와 유사"
여당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을 과거 2008년 노무현정부의 광우병 파동 선동 논란과 비교하며 정부에 수산물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주문했습니다.
정 의원은 "허위 거짓 선동이 확대되면서 광우병 공포를 도가니 속으로 몰고 갔다. 과거 광우병 사태와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의원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 국민이 불안해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까지도 정부 대책에 넣어 무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