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과 경찰청은 대공 수사권이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왔고, 오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라며 “점검 결과 양 기관에서 만든 체크리스트에 미흡한 점이 있어 경찰 체크리스트를 국정원과 크로스체크해 국정감사 전 다시 한번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대공수사 업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갑니다.
유 의원은 “양 기관의 추가 보고를 받아 경찰의 대공 수사권이 한치의 모자람 없이 내년부터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정보위에서 지속해서 감독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정보위에서는 북·러 정상회담 주요 현안 보고를 요청했지만 국정원 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유감을 표했다”라며 “대공 수사권 이전과 관련해 양 기관이 힘겨루기나 줄다리기로 갈등, 이견을 보이지 않도록 간담회에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