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석열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 목표 대비 4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의 올해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인 47만호 목표 대비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만3000호(45.3%)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연간 목표 대비 1~8월 실적은 9만4000호로 실적 달성률은 20%로 더 낮아졌습니다.
공공분양 실적만 보면 전체보다 달성률은 더 낮습니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만6000호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인허가는 5000호로 실적은 6.6%에 불과합니다. LH 분양세대수는 올해 8월까지 810호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주택공급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52만2000호, 분양 28만8000호였으며 같은 기간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만1000호가 공급됐습니다. LH 실 분양세대수는 1만5000호였습니다.
이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올 하반기 경기 하락 등에 따라 목표 달성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주택공급 250만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국토부도 지난해 8월과 11월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물량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절차개선 △PF대출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주택공급 실적이 아직 50% 미만이라는 것은 소위 ‘영업사원’으로 보면 ‘실적 미달’인 셈”이라며 “윤 정부는 1년 이후 시장상황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며 공급실적 달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주택공급 감소는 향후 2~3년 후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국민 중심의 사업 시행,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와 공공사업자의 고충 해결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