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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삼성·SK 중국 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하마스·이스라엘군 무력 충돌에 "경제에 영향, 최소화되도록 노력"
입력 : 2023-10-09 오후 5:13:23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대통령실이 미국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한 바 있습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라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금번 성과는 윤석열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관계 부처와 금융 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 영향을 긴밀하게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대부분의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초기 상황이지만,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다”라며 정부가 다각도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스라엘 내 체류 중인 한국인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장기 체류 중인 국민은 총 570여명, 관광객은 약 360여명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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