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해외 OTT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OTT에)방발기금을 내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금에 추진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더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과기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빠른 시간 내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처별로 산재돼있는 OTT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합 규제 관리 시스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OTT 규제 및 진흥 정책이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다보니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OTT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통합 미디어 법제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금 규제와 육성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규율·관리하는 새로운 규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