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말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태스크포스(TF) 발표에서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만약에 뭔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지 (파견)검사들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파견검사가 사모펀드 TF에서 조사 방향과 특정 투자자 발표에 관여한 바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금감원장이 오고 나서 1명이던 금감원 파견검사가 2명이 됐다"며 "지난 2월 전체 회의를 통해 검사 추가 파견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지, 금감원이 업무에 정치적인 고려를 할 우려는 없는지 우려를 말씀드린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8월 금감원이 사모펀드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굳이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 투자자에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고 몇 시간이 지나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언론에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해당 다선의원으로 드러나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두 번째 파견된 천재인 검사의 관여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원장은 "(천 검사가)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과 관련된 조율 업무가 있고 제가 지시한 것도 일부 있어서 (업무에는) 관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여부에 대해서 이 원장은 "발표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이게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아마 발표는 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천 검사가 금감원에서 맡고 있는 직무는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법률 자문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자문 등입니다. 천 검사 파견으로 지난 10년래 처음으로 현직 검사 두 명이 금감원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검사들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파견 검사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펀드도 그렇지만 SG 주가 폭락 사태, 불법 공매도, 가상자산 관련 대응 등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숙제가 있다"며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와도 같이 해야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검찰과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은 외국계 불공정거래나 사모 전환사채(CB) 등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검찰 협조를 담당한 실무자가 필요하다는 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