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 만으론 불충분하고 제도개선 효과 체감을 위해선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및 유관기관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세미나 등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19일 김 부위원장 주재로 최근 우리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 및 향후 추친계획을 설명하고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국내·해외 증권사 6개사, 자산운용사 4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와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업계와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릴레이 세미나와 올해 아시아 주요 금융 중심지 기관투자자 대상 관계부처 합동 투자자 설명회(IR)을 개최하며 시장과 소통을 이어왔죠.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으로 인해 그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시장 건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금융위는 업계와 소통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11월부터는 다수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대부분을 완료했으나 제도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며 "제도개선 내용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질 때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물론 시장 접점이 큰 금융투자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3개 축 별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신종증권 및 STO 관련 제도개선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CB)·자사주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는 혁신 성장의 굳건한 초석이라는 인식 아래 금융위 및 증권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향후 증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관리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외구긴 투자자 등록제 폐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노력이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에게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외 IR, 정부·금융회사·상장사 등 주요 공시·통계 영문 제공 확대 등을 추가 과제로 제언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날 일본거래소가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 요청을 하는 것과 프리미엄 스탠다드 시장 상장사 중 자본수익성이 낮은 회사에게 개선 계획 공시를 요청하는 등의 사례를 토대로 상장단계 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상장협은 올해 1월 발표된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상장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3월 기준 전체 상장사 약 26%에 해당하는 636개사가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향후 보다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은 투자자는 물론 금융투자업계, 상장사, 거래소 등 시장 참가자 모두가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해"라며 "참가자 모두가 시장 및 투자자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