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정책금융으로서 실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분별한 대출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주금공 측은 금리 급등 시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무위는 24일 주금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하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출시돼 1년간 한시적으로 연 4%대 고정금리를 제공합니다.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 9억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논란이 되면서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은행 금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인용하면서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이뤄져야 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의 주 원인이라고 언급했다"며 "결국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문제가 은행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변형돼 오면서 (가계부채 상승) 상황들이 계속 방치된 거 아니냐"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가속화해 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고 금리인상 소식에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정책 금융상품"이라며 "청년들의 경우 만 34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주금공은 단기적 시각으로 일반형 금리를 계속 유지해 오지 않았느냐"라며 "연소득 1억 초과하는 차주들 상대로까지 왜 역마진으로 공급하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전까지 일반형 가중평균금리는 4.36%였는데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의 조달 금리는 이미 5월부터 4% 중반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설계할 당시에는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여서 여러가지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39조4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금리 인상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