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과 검찰의 마약수사 특수활동비 예산안 문제는 여야의 주요 정쟁 소재였습니다.
한동훈 탄핵안 두고 서로 '관종' 탓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않고 계속 수사하고 체포동의안도 요청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탄핵을 언급했다"며 "민주당 모 최고위원이 '관종'이라며 인격 모독·모욕을 했는데 하실 말씀이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날인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이 탄핵안 발의를 두고 '할 테면 하라'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관종'이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를 1년 반 내내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민주당이고 전날 아무 이유와 설명 없이 슬쩍 접은 것도 민주당"이라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끄는 건 제가 아니라 불법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약 특활비 삭감, 깔딱고개 있는 사람 넘어갈 것"
마약 수사 특활비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없어도 마약 수사는 이뤄지는데 마치 수사를 민주당 차원에서 막는 것처럼 질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2016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고 2017년 문재인정부 들어선 후 2022년까지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10대가 4배, 20는 3배로 유독 10·20대에서 늘어났다"며 "마약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민주당이 내년도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2억7500만원 전액 삭감하려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마약은 새로 유입되는 사람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걸려서 신세를 조지겠구나 위험을 느끼고 정부가 때려잡겠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안 넘어간다"며 "일정 지난 시기에 정부의 (마약 수사) 퇴보가 의심되는 사인을 (국민들에게) 준 적이 있는데, 2700억원도 아닌 2억7500만원 마약 예산을 깎겠다는 건 옛날 메시지로 돌아가므로 (마약을) 할까말까 깔딱고개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허영 민주당 의원은 마약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치 민주당이 마약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엮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허 의원은 "특활비 2억원을 깎겠다고 마약수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마치 전액 삭감하는 것처럼 질의하는데 옳지 않다"며 "특활비 지출 증명을 공개할 필요는 없을 텐테 나중에 지출을 투명하게 잘 정리하면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특활비 지출 증명은) 공감하지만 특활비가 마약으로 간 상황이고 잘 모르시나 본데 민주당이 전액 삭감 의견을 내고 있다"며 "탄핵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민주당이 낸 거니 예결위나 국회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