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부업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최근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대부업권이 가격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실무자와 만나 취약 차주 구제 관련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새출발기금 협약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캠코는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를 감면 후 잔여금을 상환도록 하고 있으며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 차주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부업권은 정부가 실행하는 새출발기금의 매입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을 거부했는데요. 논의 초기 만큼 채권 매입 가격 협상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당초 캠코가 매입하려는 채권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서 결렬됐던 만큼 캠코가 제시하는 방안을 봐야 입장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새출발기금 대상이 대부업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채권 매입 가격을 꺼내기는 어렵지만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부업 채무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서 빠져 있어 대부업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최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부업권 채무와 채무불이행 채무액이 모두 늘어나면서 국감 등에서도 여러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KCB와 NICE 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으로 2700억원이었던 지난 2020년 대비 2배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채무불이행 금액도 1044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무려 2.5배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채무불이행 금액은 40%로 나타났는데요. 금리가 높은 만큼 대부업 채무가 차주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책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 대부업권과 접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부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에 붙어 있는 대출 명함.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