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그동안 학부모들과 돌봄노동자들의 반대에도 서사원(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기어코 아이들과 어린이집을 민간으로 보내고 보육교사들의 일터를 없애고자 했다. 저희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지난 2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보육교사들이 14일 전면파업을 잠시 접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사원의 어린이집 위수탁 유지와 공공돌봄 노동권 보장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사 쟁점들에 대해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혀간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보육교사들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파업 성과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강동든든어린이집 보육교사 풍지영 씨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실을 떠나지 않고 더 잘 지키면 서울시가 공언한 ‘공공돌봄이 책임지는 아이 중심 보육환경’의 미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돌아온 건 전 정권 흔적지우기의 희생양 역할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풍 씨는 열약한 영유아 돌봄기관들의 현실을 보면 서사원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돌봄기관의 유지와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는 민간기관과 개인 원장이 위탁받는 국공립도 똑같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작 민간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근로계약 위반과 불투명한 회계,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빈번한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인 ‘든든어린이집’ 6곳(노원, 중랑, 영등포, 서대문, 은평, 강동) 중 3곳에 위수탁 해지 공문을 보낸 데 이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30일 나머지 3곳에도 해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던 송파 든든어린이집은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위수탁이 해지됐습니다.
서사원은 여전히 든든어린이집 위수탁 해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파업을 통해 영등포구와 은평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 다수 자치구들이 기존의 계약기간 동안 어린이집 위탁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냈습니다. 노조는 서사원이 자치구의 운영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만큼, 이번 자치구들의 위탁 운영 입장을 토대로 어린이집 지속 운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서사원 입장변화 촉구…12월 2차파업 가능성도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공공보육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끌어낼 수 있었고, 자치구들도 서사원에 당초 위탁계약 기간만큼은 지속 운영해달라고 책임 있는 회신을 하고 나섰다”며 “서사원이 사회적 요구들과 함께 공공돌봄에 대한 설립 취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달 중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돌봄행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 사이 어린이집 지속 운영과 돌봄노동자 고용 안정 등에 대한 서사원의 전향적 입장변화가 없다면, 12월 초 경고파업과 이후 2차 무기한 파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상대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전액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148억3400만원이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서사원의 경우도 방만경영 등의 이유로 올해 예산 편성에서 168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되며 운영 혁신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혁신안에 그동안 위탁 운영 중이던 든든어린이집 7곳의 위수탁 중단이 포함된 겁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