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선거 당선 이후 곧바로 추진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한 뒤 내년 초 공개모집에 나설 예정인데,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성남시의료원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공식화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연간 400~5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내년도 손실은 약 5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민간 위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개월 진행한 타당성 용역 등을 검토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2006년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 운동으로부터 출발한 공공병원으로, 운영한 지 3년 4개월 됐습니다. 지난해 초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다 코로나19 확산이 해소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적자에 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된 데다 현재 운영 방식으로는 직영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하에 민간 위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이며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지역사회는 위탁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병원 고사시키기와 민간 병원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부"라며 "민간 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시기의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금낭비vs공공성 우선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둘러싼 성남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성남시민 김(61) 씨는 "이미 성남엔 대학병원, 종합병원 같은 큰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의료원이 잘 될 수 없는 구조"라며 "지금과 같이 운영하는 건 세금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 김(58) 씨는 "한번 의료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데, 의사가 굉장히 성의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사람도 별로 없어서 이 병원이 잘 운영될까 생각했는데, 결국 민간 위탁된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립의료원인만큼 적자는 시에서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32) 씨는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분야의 적자는 시와 공공기관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라 생각한다"면서 "애초에 공공의료로 개원한건데 공공성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는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한 뒤 정부 승인이 결정되면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상반기 중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4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