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보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수업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문재인정부에서도 중요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근본적 해법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다”라며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전산망 마비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근본적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대표의 청년 예산 미반영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 예산 심사 중에 있고, 상임위원회 단계의 예산들을 예결위에서 취합해 본격적인 심사를 할 것”이라며 “청년 예산은 특별히 잘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