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예산 5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금융위가 신청한 내년도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은행 기부금만으로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서민금융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치권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주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를 최종 처리할 계획인데요. 소액생계비대출 예산 50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 13일~14일 열린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해 안정적 예산 확보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에게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50만원을 빌린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취약층이 급전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3월 출시됐습니다. 금리는 기본 연 15.9%로 책정됐습니다.
당초 금융위가 내년도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500억원의 예산 편성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직접 대출보다는 정부가 보증을 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내년에는 금융권 기부금을 중심으로 올해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내년 재원 마련 계획을 보면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이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소진 속도를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기도 벅찬 수준입니다.
당초 소액생계비 대출은 은행권과 캠코로부터 받은 기부금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는데요. 제도 수요가 몰리면서 조기 소진이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분 등을 통해 640억원의 추가 재원을 추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빌린 차주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재원이 일부 늘 수 있지만 현재 이자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상당합니다.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 미납률이 16.4%에 달합니다.
미납률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 높아졌는데요. 소액생계비대출 미납률은 30대 19.8%, 40대 15.4%, 50대 11.6%, 60대 이상 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세대를 합한 청년층 미납률은 23%로 40대 이상 미납률(12.3%)의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월 최대 15만원가량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는 청년이 23%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 중구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