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협회, 업계가 합심해 개선책을 찾는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신 척결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3일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는 금투협 빌딩 23층에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큰 한국 자본시장의 특성과 최근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기 위해 잠시 공매도를 멈추고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 부원장은 이어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간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에 따른 불균형,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의 불충분, 그 결과 불법 공매도가 반연하고 있다는 불공정 이슈 등 이른바 3불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민·당·정 협의회를 거쳐 발표된 바와 같이 공매도와 관련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기관 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개인 투자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진일보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및 공매도 제도 개선추진은 그간 제기돼 왔던 불신과 논란을 불식시킴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면 공매도 제도가 진일보할 것이란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도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개별 추진과제를 협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인 만큼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이 제시돼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한국거래소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됐던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대도 나왔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6일에 발표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이 투자자 신뢰 회복과 불법 공매도 차단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며 "오늘 자리는 (최근) 발표됐던 과제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인 전산 시스템 구축 문제다. 그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부분에 대해 그동안 발전된 IT 인프라 등을 활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고 실제로 일부 해외 IB의 무차입 공매도가 확인된 점에서 업계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주식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했기에 동등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자본시장 성장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투자업계 등은 23일 금융투자협회 23층에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한결 기자)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