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잦은 이직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문제가 늘어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인력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부작용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 요구라고 지목합니다. 지난해 6월 중기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활용 업체 500곳 중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던 기업은 68%에 달했습니다. 특히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요구를 했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태업이나 꾀병, 무단결근 등으로 응수해 결국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중소기업 모두 변화할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현장의 수요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외국인 근로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원칙 하에서 사각지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수요조사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노 연구위원은 강조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인력이 공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에는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대응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와 중소기업 간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해 주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지역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도 마냥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노 연구위원은 주장했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고졸 취업자와 중소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 환경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특히 제조업이 많이 위치한 공업단지 등은 교통이 좋지 않고 고립돼 있게 마련인데 그런 곳에 근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기숙사, 셔틀버스, 휴식 공간, 카페 등을 마련해 작업 환경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당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인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