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야 4당(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을 발동한 정부를 향해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비롯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쌍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4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오전 9시10분쯤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30여분 만에 이를 재가했습니다. 국회는 전날 오후 정부로 쌍특검 법안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엔 관심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했다"며 "어떻게 이런 정부가 있느냐"라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았나.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 없다'"라며 "대통령이 되고 나니 잊었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실 발표는 너무도 황당하다"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건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온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와 법치주의, 자신이 주장해온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버렸다"라며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국민 앞에 무릎꿇는 모습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검찰은 뭐했나.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며 "쌍특검법은 반드시 국회서 (본회의 재표결서 재적의원) 3분의2를 통과해 21대 마지막 개혁입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했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을 지키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수많은 증거가 주가 조작 공모범으로 지목하는 부인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 수호가 대통령 국정 기조인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독재를 막기 위해 야당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모든 방법으로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김건희 여사의 남편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아니라 '김건희힘'되겠다면 대통령과 함께 준엄한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홍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방탄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규정,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가 본격 실시됐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거부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