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만 18세가 돼 자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 지원금이 지자체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프렌즈 아파트 내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 서울'에서 열린 개소식(사진=뉴시스)
자립정착금 국비 지원 전무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2022년 800만원에서 지난해 1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200만원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권고 수준이라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 자립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통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역별로 지급하고 자립정착금을 보면 서울시는 2000만원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고, 경기도와 대전시, 제주도가 1500만원, 그 외 시·도는 권고 수준인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홀로 세상에 나서는 청년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자립준비청년들이 한 달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고, 2022년 8월 광주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청년 2명의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이 예산을 권고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지 않는 이유는 자립정착금이 국비사업이 아닌 지방이양사업으로 오롯이 시도비 만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서기 나선 청년…부족한 지원금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들은 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월세방을 구해야합니다. 1000만원 짜리 월세방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인지라 갓 사회에 나온 겨우 20살짜리 청년들을 강제로 세상 밖에 내몰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지원 편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립정착금을 통일할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자립청년에 대한 정착금을 최소 지급액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립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자립준비전담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장에 대한 국비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직원이 상담 창구에 안내문이 붙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