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사유를 발표한 법무부를 겨냥해 "국가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권한쟁의심판을 검토중에 있는데요.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정치중립위반 관해 고발조치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거부 행사에 지원 나섰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쌍특검법은 특검수사를 요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전혀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자 민주당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으로 규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거스른 것이며,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고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피해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다시 한번 정부·여당이 마지막까지 내일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는 이날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합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과 5일에도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라도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