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14억9000만원을 증액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통 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14억9000만원 증액된 46억8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 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보급해온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 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로 등록된 자료와 비교한 후 불법 촬영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