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야 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소집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17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야 간사 미합의'를 이유로 보이콧을 통보하면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운영위에 불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운영위가 끝난 뒤 '대통령실은 해명하라'라는 피켓 시위와 함께 정부여당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말했다가 강제 퇴장을 당했는데요. 과잉 경호라는 비판과 함께 '군부독재'가 부활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3일 원회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대통령 행사 강제 퇴장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집했다. (연합뉴스)
'경호처 직권남용' 논란…"윤 대통령 직접 사과하라"
운영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건'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야당 의원들과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습니다.
이날 첫 의사진행발언자로 나선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후에 즉시 교원들에게 입을 막힌 채 여러 명에게 제압당하면서 질질 끌려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법적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대통령경호법 제18조 1항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건데, 강 의원의 행사 참여라는 권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운영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결의해야 된다"고 말을 보탰습니다.
윤재옥 산회 선포하자…대통령실 성토장 된 '운영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해 야 4당을 향해 "여야 간사 간 합의 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가)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성희 의원에 대해서도 "경호법상 명백한 위반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산회 선포 후 야당에서 항의가 이어지자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해 주십시오"란 말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야당은 이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제압 대통령실은 해명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운영위 정상화를 요구했는데요.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성을 지르는 게 위해라면 '대통령님 파이팅' 이것도 위해다. 심기를 거스른다 이거 말고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경호에 심기경호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성토했습니다. 야당 4당은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등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국회운영위 개회 무산 관련 국민의힘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