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에 대해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방안 폐지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최 의원은 "가뜩이나 위축된 소상공인 경기와 얼어붙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뒤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자 소상공인 운동의 빛나는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안은 이미 지난 2013년과 2015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와 대법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숙원 해결에만 손을 들어준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며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대형마트에 가지 않고 시장과 상점가에 가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주장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의원은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도에 대해 "대기업에게 연간 최대 1조원의 매출 상승은 결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1조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가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제적 매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자료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졸속으로 발표된 이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방침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