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명백히 제시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건이 오늘 통과가 안될 것 같다"며 초강력 수를 뒀습니다. 그는 "정부·여당 측에서 제가 요구한 조건 어느 하나 응답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여야가 중대재해법 유예안에 최종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는데요.
그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얘기했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면 준비없이, 또 민주당이 제안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여당과 고용노동부가 거짓된 해명을 하고 있다'고 역으로 지적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박홍근, 박광온 전임 당대표에게 다 확인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며 "11월달 중순에 한 두세달 유예기간 만료 앞두고 요청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드는 조건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 전 단계로 만든 것이다. 본부로 승격한지 얼마 안 돼 청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또 다시 2년간 아무런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 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이 상태 일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저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거부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외면한 것처럼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25일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정의당은 복도에서서 해당 문구를 든 피켓을 들고 '유예안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사진=유근윤 기자)
한편 민주당 의원총회의 중간부터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경영책임자 엄정처벌!'문구가 적힌 피켓들고 복도에 서서 "유예안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몇 의원들은 "우리가 막아야죠! 응원합니다"라고 화답하고 의총장을 떠났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