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심주택 특징. (자료=서울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줘 원활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합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지는데요. 사업 조건이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100% 임대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합니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해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건설자금 대출은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대출금리 3.5% 이상 시 이자 차액도 2% 지원합니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는데요.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획부터 건설 기간까지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