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6일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3대 축으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첫 번째 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입니다.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에 나선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며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입니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더욱 편리하게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 개선 과제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 다양화, 기업설명회(IR) 강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관행 없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CB) 제도개선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정부-상장사-투자자들이 함께 노력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