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2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충당급 적립 등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는데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초대형 보험판매대리점(GA)가 처음으로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올해 검사 키워드 '공정금융'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 해"라며 "검사부서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총 622회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중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7개, 보험 7개, 금융투자 2개, 중소서민금융 8개 등 총 24개사입니다.
금감원은 검사체계를 과거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면서 업권별 정기검사 주기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주계열 시중은행 2.5년,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 3.5~4.5년, 대형 생·손보사 4년, 대형 증권사 5년, 대형 저축은행 2년, 전업 카드사 3년, 대형 캐피탈 5년, 상호금융 3년 등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총 29개사에 연인원 6099명을 투입해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검사 대상 회사의 경우 5개, 연인원은 22.2% 줄였습니다. 수시검사는 지난해 실적 대비 35회 증가한 598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투입 예정 인력은 1만5055명으로 연인원 기준 전년대비 3.2% 줄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이며, 현장검사 453회, 서면검사 145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공정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 세가지를 중점 점검 사항으로 꼽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 '공정금융', '건전성', '영업행위' 등 세 가지를 감독검사업무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공정금융'은 단기 실적을 추구하며 위험에 대한 책임은 떠넘기는 금융사의 경영 행태와 소비자 몫을 빼앗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콩 ELS의 최대판매사인 은행권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 점검키로 했습니다.
고금리 시대 불합리한 대출금리 체계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 기준, 수수료 부과 체계 및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청약철회권 운영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여신심사·관리체계, 부실채권 상·매각절차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초대형 GA도 정기검사 대상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사유와 함께 불합리한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를 들여다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시 부당한 차별이나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특히 초대형 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점검 및 다단계 모집 등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에 나섭니다.
건전성 관리 부문에서는 올해 고위험자산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체크하고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와 자본 적정성 제고 방안 등도 점검합니다.
아울러 동일 권역 검사 부서간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원 풀링제는 중대·긴급 사건에 대해 가용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신속히 대응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증권사-운용사 통합형 연계검사, 보험사-GA 연계 검사 등 협업·연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은행·증권사들의 홍콩ELS 판매 같이 다수 권역에 발생한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권역 간 검사·제재의 일관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긴급 현안 발생시 필요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리스크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하는데요. 검사 과정에서 타 검사부서 소관 회사의 위법·부당 사항 발견 시 소관 부서와 협의해 직접(단독)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검사업무계획을 통해 최근 불안정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