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공정당국이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향후 법집행,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경제·시민·소비자단체 등을 구성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칸막이 없는 소통기회를 넓히기 위한 경쟁·기업거래·소비자 3개 자문단의 통합 개편 자문기구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한 거래기반 구축,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밝혔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 제시된 의견이 미래 혁신과 관련된 경쟁 및 소비자 이슈에 대응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며 각 분야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자문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또 2024년 공정위 업무계획 추진여건 및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올해 공정위는 최근 경기전망, 산업구조, 정책여건 등을 바탕으로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한 거래기반 구축)의 방향에 대해 한 위원장은 "경기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반 보호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불공정행위 피해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플랫폼법, 혁신 지원과 연관이 깊은 두 번째 핵심과제(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거래규범과 문화를 정립해 확산하고 민생 안정과 혁신 촉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경기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권익침해 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진화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편법적 규제회피 행태는 빈틈없이 감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제시된 자문의견을 향후 법집행·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