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하타 조지 푸르덴트 퇴직연금소 이사장은 12일 “노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젊은층 고용난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타조지 푸르덴트 퇴직연금연구소 이사장은 12일 '2012은퇴전략포럼' 1세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하타 이사장은 이날 뉴스토마토가 주최한 ‘2012은퇴전략포럼’에서 “노인들의 은퇴 후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험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공적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기 위해 고용을 지켜야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들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젊은층이 일자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것.
일본은 직장에서 정년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으며 향후 은퇴하는 시기를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은퇴한 고령자의 소득이 일하는 세대와의 소득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하타 이사장은 “일본은 60세에서 은퇴를 하지만 (공적연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이후 다시 고용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은퇴자의 73.6%가 계속 고용됐으며 24.6%는 경제적 여유 등이 있어 계속 일하지 않겠다며 은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은퇴자를 다시 받지 않는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타 이사장은 “일본은 노인층의 고용이 연장되면서 파견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젊은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많이 늘고 있다”며 “공적연금의 악화는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노년층은 공적연금 및 의료혜택 등 정부의 완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 젊은 세대는 이같은 혜택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타 이사장은 “의료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30%가 자기부담인데 고령자의 경우 10%만 내면 된다”며 “일정 상한액이 넘어가면 국가가 전액 보조를 해주는 등 정부의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의 고령자들은 완전히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세대”라며 “이같은 문제는 국가와 지방 재정으로 부담이 넘어가고 후손에게 빚을 남겨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타 이사장은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인당 GDP를 절대적으로 늘리는 방향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령자의 고용 확충과 함께 청년층 고용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타 이사장은 “노동시장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자기가 능력을 바꿀 수 있는 직업훈련 정책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에서도 기피하는 3D업종이 있지만 이제는 노동의 질의 가치관을 전환해야 한다”며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도 많은 월급을 받는 등 어떤 일이든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 대책을 실시해야하며 부풀려 있는 의료비용에 대해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적연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활성화 킬 방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타 이사장은 “세금공제 등으로 개인이 은퇴자금을 스스로 축적해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매력있는 장기 금융상품을 꼭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게 바라는 것은 금융교육이 약한 사람도 맡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