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논란이 많다. 국민들 반응은 예상됐던 결과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어쩌면 금융당국의 압박은 그동안 안일하게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수입)
만으로 돈을 벌어왔던 은행권에 대한 당연한 조치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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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정부의 보호 아래 ‘준 철밥통’ 생활을 영위해온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 임직원들은 다른 산업보다 고액의 연봉을 받아왔다. 평균 40% 가량이나 많다고 하니 상대적 박탈감은 말 할 것도 없다.
정부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편하게 살다보니 다른 산업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87위로 81위인 우간다보다 못한 후진국 수준이라며 금융권을 조롱했다. 후진국 수준이란 평가를 받아도 무슨 말을 하겠는가.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시작으로 금융시장이 전면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은행권의 ‘환골탈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이상하리만큼 임금체계 개편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선다.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성과급제 도입이 필요한 건 알겠지만, 정부가 마치 성과급제 도입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이른바 재빠르게 ‘퉁’을 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성과급제 도입은 마땅하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은행 직원들은 수익성에 눈이 멀어 돈 많은 기업과 돈 많은 사람들의 번호표에만 시선이 꽂히고, 부실 가능성은 외면한 채 무리한 성과내기에 혈안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은행이 이런 구조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 기업과 서민들의 푼돈에 신경이나 쓰겠는가.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소위 ‘한 방 정책’으로 바뀌는 영역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만이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변화돼 가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번을 계기로 ‘안일주의’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한방주의나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흩뜨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투명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 경쟁력 상승의 근본 바탕인 국민들의 신뢰부터 얻어야 하지 않을까.
고재인 금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