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연방제 통일방안은 과학이고 예술"이라며 강연한 전 대학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전 H대 철학과 교수 김모(74)씨를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4일 오후 '혁명이 혁명을 타도하는 비행착시 현상'이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문건은 북한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 역사와 그의 통치술, 김정일의 선군정치 노선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9월21일까지 '통일뉴스' 사이트에 이적표현물 23건 등을 제작·반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주민보' 사이트에 5건, '국민뉴스' 사이트에 2건을 올렸다. 또 자신의 이메일계정에 이적표현물 27건, 주거지에 42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4월2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 재일 조국평화통일협회 소속 강모씨로부터 초청받아 '연방제 통일방안은 과학이고 예술입니다' 등 제목으로 강연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강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고, 북한의 핵개발을 찬양하고 미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씨는 반국가단체로 알려진 한통련 부의장 송모씨와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철학과 교수로 일하던 2004년쯤부터 주체사상을 학습하게 됐다. 당시 중국 연길에서 '문익환 목사 방북 15주년 기념 민족통일토론회'에 참가해 북한 대남공작부서 등과 접촉하면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소개받고 8권 모두 읽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