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사시) 폐지 유예를 둘러싸고 사시 측과 로스쿨 측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시 수험생 3명이 삭발식을 열고 사시 존치를 촉구했다.
박모(35·남)씨 등 사시 준비생 3명은 7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국민들의 85%가 사법시험을 지지한다"며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수업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생들에 대해 "사법시험 폐지 후 서울대 로스쿨만의 법조엘리트를 구축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대로스쿨 귀족들의 막가파식 자퇴쇼에 흙수저는 분노한다"며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가로막는 로스쿨 귀족들의 자퇴서를 서울대학교는 반드시 수리하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은 “삭발식에 나선 3명은 기존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소속이 아니다”며 “로스쿨생 자퇴서 제출 등으로 인해 분개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시 수험생”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폐지 예정인 사시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 3일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시 측과 로스쿨 측 대립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하루가 지난 4일 "최종적인 의견이 아니다"라고 번복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등을 이유로 사시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로스쿨이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에 부합한다며 기존대로 2017년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법시험 수험생 3명이 7일 오후 서울대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바른기회연구소 제공.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