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부동상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은행 유동비율규제가 장기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시행중인 은행 유동비율규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12일 지적했다. 지급준비금 외에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유동비율규제가 은행들이 장기 채권을 보유하도록 유도해 장기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장기금리가 낮아진다. 실제로 유동비율규제가 강화된 1999년 이후 장기 금리가 크게 낮아졌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이처럼 장기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대출을 통한 부동산 등 자산매입이 증가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의무적으로 은행이 유동자산을 가지도록 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은행 스스로 위험관리를 하는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말했다. 은행의 자율성 증가는 장기금리의 지나친 하락을 막고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부실 사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동비율규제에서 보유 유동자금의 가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을 보유하도록 한 것을 1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