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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혁신이 '답'이다)⑤내년 금융정책, 금융권 옥죄기 지속
서민금융·자영업자 지원 지속…자동차·조선업 금융지원도 강조
입력 : 2019-01-01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에도 포용적금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은행권의 금융지원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주요정책으로 자동차부품사·중소조선사 등 주력산업 경쟁력 금융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은행들의 사업 리스크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1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사업 리스크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중소기업 위주로 여신을 확대하겠지만 리스크 때문에 우량차주 한에서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권이 업황을 걱정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올해에도 포용적금융을 지속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작년 3조4000억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으로 두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기존 최대 60%에서 향후 70%로 확대한다.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취약계층들에게는 긴급자금을 수혈한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금융부담도 경감시킬 방침이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어 금리 2%내외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일단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그로 인한 리스크 확대를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기준 강화·중금리대출 등 정부 가계부채 대책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하는 중"이라면서도 "최근 중기대출 연체율이 늘고 있어 리스크관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서민금융 재원을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부터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금융회사의 팔비틀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올해 금융정책으로 자동차부품사·중소조선사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자동차부품업체에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조선기자재업체에 제작금융·친환경설비·RG발급 등을 위한 4000억원의 특별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부품업체의 대출금리 인하와 여신회수 자제를 강조한 바 있어 시중은행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을 해치는 정책들이 지속돼 달갑지 않다"면서 "금융당국이 발언하는 것이라 무시할 수도 없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한편,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은 여전히 은행의 리스크 관리 업종에 해당된다. 이들 업황이 올해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실제로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2019년 경제금융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에도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량은 올해보다 7.6% 감소한 1110만CGT로 전망된다. 올해 자동차 산업은 올해보다 내수 2.2%, 수출 5%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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