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사)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발목잡는 금융감독 개선할 것"

경제활력 제고·포용적 금융 정책은 지속…공정경제·금융안정도 강조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금융정책에 대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 및 제재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는 버리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것은 우리 미래금융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최종구 위원장은 내년 금융정책으로 경제 체질 개선과 포용적 금융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에 대해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 수단을 십분 활용하겠다"며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활용해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일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내년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 강화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로운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엄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올 한해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틈없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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