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국회가 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규정상 신용보증기금의 손실금은 정부가 보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규정으로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국회는 신용보증기금의 여성임원 승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강구 중이다.
6일 금융 및 정치권에 따르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신용보증기금법 41조2를 신설하는 걸 골자로 한다.
신용보증기급법 41조에 따르면 신보는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 이를 전액 적립해야 한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는 적립금으로 보전하지만,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시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돼 있다.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손실금 보전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보증을 선 누적액수는 50조8462억원인데, 이 중 부실률을 계산해 쌓은 충당부채는 2조6683억원으로 집계됐다. 설정률로 따지면 5.25% 가량이지만, 지난 2015년 5.01%보다 소폭 상승하고 있다.
더구나 중소기업이 은행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신보가 대신 갚는 구상채권은 3조7115억원에 이른다. 보증과 부실채권 액수가 큰 만큼 엄격한 기금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신용보증기금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공기관이 유리천장 해소에 앞장서야 하지만, 오히려 신용보증기금의 여성 승진인원은 한참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여성 상임임원과 1급 직원은 0명이다. 남성 상임임원 7명, 1급직원 58명인 것과 대비된다. 2급 직원도 남성은 178명인 반면, 여성은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원활한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여성승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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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본사. 사진/ 신용보증기금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