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CO 무조건 '반대'…이달 실태조사 구색맞춤 논란

이달 ICO실태조사 결과 발표…"결과를 떠나 현재 입장은 부정적"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까지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ICO제도화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지만, 당국은 올해도 ICO전면금지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ICO 실태조사가 정부의 '구색맞추기'라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ICO실태조사 결과는 국무조정실에 전달돼 분석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지난해(ICO전면금지)와 같다"고 밝혔다.

 

ICO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ICO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총 52개의 질의문항으로 구성된 공문을 보냈다. 질의문항은 최대주주·주요주주 등 임직원 현황,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이유, ICO 국내 배정물량 등으로 구성됐다. 

 

당시 김용범 금융위부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해 11월에 발표한다고 했지만, 올해 1월로 한차례 미뤄졌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등 국회에서 ICO를 통한 발전방향 제시를 요구하는데다, 업계에서 '블록체인기술과 ICO는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돼서다.

 

문제는 여전히 올해도 금융당국이 ICO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데도, 두루뭉술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정부 입장은) ICO실태조사 분석을 해봐야하겠지만, 그간 금감원이 중심이 돼서 판단한 바를 보더라도 ICO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4차산업특별위원회 소속 이혜원 위원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할 수 없는데 왜 가상화폐는 틀어막고 블록체인은 활성화하겠다고 하느냐, 이율배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해외사례 검토하는 방안도 1년 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를 연구하는 A대학교 교수는 "재경관련 부처 에 있는 공직자들이 새로운 산업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라면서 "리스크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구상해야지, 실태조사로 구색맞추기 등 정무적 판단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구 비트심볼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 주화 모형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