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DI 보고서 정면반박 "조사방법 적절치 않아"

"위험관리 성과지표 잘못 활용…제재사실 분석도 단면적"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감원과 금융회사간의 부당한 유착관계 가능성을 언급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대해 "측정방법이 잘못됐다"며 정면반박했다.

 

15일 금감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KDI 보고서는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의 선택, 제재확률 및 비재무적 위험지표 등 측정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금감원은 퇴직자와 부당한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KDI는 위험관리 성과를 분석하면서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로 '위험가중자산대비 당기순익비율'(RORWA)을 사용해, 금융회사가 금감원 출신 인사를 고용한 후 오히려 위험관리 성과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금감원 출신 임원 이후 제재확률이 약 16.4% 감소했다며 부당한 유착관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KDI가 금융회사의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로 RORWA를 들고 있지만, 이는 재무건정성보다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라며 "당기순이익은 부실자산의 정확한 인식 및 충당금적립의 적정성과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어, 재무건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제재확률 측정시 대상기간 중 제재의 경중 및 건수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제재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고려하는 등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했다"고 반론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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