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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차관 "추경편성 6월 국회서 재추진"
공기업 민영화,경영민영화 동시 추진
입력 : 2008-04-29 오전 9:38:09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6월 법 개정과 함께 추경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당과 협의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추경편성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 며 추경편성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가 없이 그저 무리한 재정운영으로 그게 국가발전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 라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 차관은 '추경예산을 자칫 무리하게 편성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민간에서 돈을 끌어다가 국채를 발행하면 문제가 되지만 추경은 중립적이다" 고 대답했다.
 
정부가 ‘6% 성장도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관련해 배 차관은 "올해와 내년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성장 능력을 키워나간다면 임기 중 상당 정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며 "1~2년은 내실을 다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배 차관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공공성이 낮아 민간과 경쟁 여건이 조성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소유권을 민영화해야 한다하지만 공공성이 높지만 국가 소유 필요성이 있는 공기업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하는 등 경영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우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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