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지연되면서 금융사들이 한 숨 돌렸다. 확진자 숫자가 한 자릿수로 내려오면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한 단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재난 상황을 벗어난 수준의 방역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일반검사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이어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검토까지 거론되면서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인데,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한단계 낮출 것이냐가 관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판단과 정부 방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지만, 위험경보가 현재의 최고 수준에서 한단계 내려가더라도 정상적인 검사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전금융권은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난상황에 대비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마련한 바 있다. 위기경보 단계별 금융기관 업무 지침이 명시돼 있는데, 당국의 경우 '심각'과 '경계'의 위기경보 상황에선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수준의 중대한 사유 외에 일반검사가 제한된다.
지난 2015년 발발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때처럼 감염병 위기경보가 제한적 전파 상태의 '주의' 단계로 내려와야 평시 수준의 일반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고 수준의 위험경보 '심각' 단계에서 '주의'로 내려오려면 전국 또는 지역사회 단위의 감염병 전파 사례가 없어야 한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마냥 검사 시점을 미룰 수 없어 소규모의 비대면 검사부터 진행할 수 있다. 대규모 인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종합검사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로 낮추더라도 금융사 BCP 메뉴얼에 따라 기관간 인력 접촉이 제한된다"며 "부문검사 또는 테마검사 위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종합검사는 시기 특정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 지연으로 올해 종합검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금융사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증권부문에서는 분기별로 최대 1개사 검사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한곳도 검사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사와 최근 수검하지 않은 기관이 종합검사 대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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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