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일반 국민이 받을 피해가 있는 지를 검토하는 숙의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토론하고 검토하고 숙의하고, 완전 폐지해도 국민이 입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년 유예를 뒀는데도 아직 피해를 방지할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네요. 그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걸 전제로만 검토를 했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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