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까지…영수회담 앞두고 기싸움 '최고조'

민주당 "채상병 특검부터 김건희 의혹까지 의제 올려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 협상이 23일 재개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도 '민생'이 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회담에 오를 의제 선점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팽팽합니다.

 

민주, 영수회담 앞두고 '선명성 강조'…의제 선점 위한 '샅바 싸움'

 

홍철호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1시58분 국회에서 만나 40여분간 실무 협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차순오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전날 영수회담 첫 실무 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대통령실 측의 일방적 통보로 회동이 돌연 취소된 바 있습니다. 

 

회동에 배석한 권혁기 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수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2차 준비 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도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영수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영수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회담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립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제 선점을 위해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횡재세'(금융소비자보소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재추진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은행과 정유사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횡재세 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횡재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연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를 고리로 대여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지체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선명성 강화에 나선 것은 이 대표가 내세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나라 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민주, '이채양명주'까지…판 키우는 '조국혁신당'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및 주가조작 의혹)를 회담 의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이 대표를 겨냥하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는데요.

 

회담 의제 선정을 위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범야권 전체의 총의를 모야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털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면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