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박 회장 등 회장단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며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의
상의는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민간활력 하락(민간의 경제성장기여도는 2010년 6.9%였으나 코로나 직전인 2019년 0.3%까지 떨어짐) △생산가능인구 감소(2019년부터 시작)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두번째 명제는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들고 해당 아젠다로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밝혔다. 세계에서 근로시간은 최고수준인데 생산성은 최저수준 △빈부격차와 대입위주 교육 속에 삶의 만족도는 최저, 자살율은 최고 △5포세대와 4불사회(불만·불신·불안·불행) 정서 팽배 등 구성원 삶이 팍팍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번째 명제로는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다. 국가발전 아젠다 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비전과 해법이 없어서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서이며 △정치풍토·국정리더십·국민정서·시스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관련 아젠다로 △사회통합 △국가발전 정책결정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며 '국가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 △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 △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국가발전 성과 만들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등 5대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께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며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이슈 놓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경영에 대한 얘기,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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