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양성희 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기관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은행이 SIFI 규제대상에 해당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국제기준을 참고해 국내 금융기관의 규제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Supervision)는 19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137차 바젤위원회 회의를 열고,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할 'BCBS 규제개편 보고서'를 최종 합의했다.
나웃 웰링크(Nout Wellink) BCBS 의장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회의 직후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합의한 규제 개편 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웰링크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단기유동성비율(LCR)제도의 세부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기유동성비율과 중장기유동성비율(NSFR)은 향후 관찰기간을 갖고 이 기간 예기치 않은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점검하고 최종 도입에 앞서 제도내용을 수정할 기회를 갖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유동성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 조문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단기유동성비율 도입은 지난 9월 BCBS 최고위급 회의에서 결정된 것과 같이 오는 2015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바젤위원회는 또 SIFI 규제에 관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SIFI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중이며 추가자본 부과, 조건부자본 및 손실부담채권을 활용한 손실흡수력 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웰링크 의장은 SIFI 규제에 관해 "과연 어떻게 중요한 은행인지를 측정하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11월에 방법론을 더 상세히 논의해 내년 3월 구체적으로 숫자를 논의하고, 중반에 숫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창 원장은 SIFI 규제가 국내 4대 금융지주사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SIFI 규제 대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대형 은행들"이라며 "글로벌 SIFI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숫자 등이 정해져있지 않아 국내 지주사의 영향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은행중 우리금융지주가 자본기준 세계 79위 정도인데 세계 10위권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합병을 해도 50위권내에 들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아직 국내 은행들은 규모상으로 볼때 SIFI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며, 결국 국내은행들은 SIFI 규제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김 원장은 "SIFI 규제가 국내은행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국내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은행 등도 합병으로 인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국제기준을 참고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SIFI 규제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는 작업일정에 대해 합의를 봤다는 것이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금융규제개혁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과거 자본중심의 규제와 달리 하나의 시스템에서 레버리지 문제 등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 방지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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