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제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필요 조치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중대재해 취약분야와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달 2일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한 이후 한 달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왔다"며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오늘 마무리된 aT의 김장비용 조사를 보면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업계에서도 일부 가격인상을 자제키로 하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에 더해 휘발유 가격이 10월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내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마트에서 소주를 보는 시민. (사진=뉴시스)
김 차관은 "내년부터 국내제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이를 도입할 경우 국산 증류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 가격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늘부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계란과 오징어 등의 수급여건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대재해 감축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내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비상경제차관회의.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