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추와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등을 내놨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3.5%에서 2.5%까지 인하하고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할인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도 할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인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30~40%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급락한 쌀·한우 시장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우 수급안정방안으로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으로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고도화하고 보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신축 건물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 개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전진 배치,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지하공간내 화재를 진압할 무인소방차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른 자가격리로 불참했습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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