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사진=군인공제회)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군인공제회와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등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 11곳의 지방 이전이 추진됩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예외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기관 소속 직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데다, 기관 운용의 효율성이나 예산 낭비 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최종 이전 대상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이두희 차관 주재로 이전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전체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효율성·경제성 등을 이전에 따른 손익 계산을 해 최종 이전 대상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은 군인공제회(서울 강남), 국방전직교육원(경기 성남), 국방홍보원(서울 용산), 국방전산정보원(서울 용산) 등 11개입니다.
이 중 군인공제회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지하 7층, 지상 32층(연면적 8만3077.35㎡) 규모의 군인공제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직원은 약 400명, 총 자산은 23조원에 이릅니다. 유사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전주로 이전한 만큼 내부 반발이 있더라도 이전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전과 함께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의 매각도 예상됩니다.
반면 이전의 실익이 없거나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국방홍보원과 국방전산정보원 등이 그렇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국방홍보원 관계자 등이 지난해 12월 19일 국방홍보원 신청사 현판 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국방홍보원의 경우 약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를 신축하고 지난해 9월 서울 용산 후암동에서 국방부 영내로 이전했습니다. 약 7년에 걸쳐 진행된 이전이었습니다. 신축 건물은 TV와 라디오 등 방송시설 용도로 건축된 만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이전에 필요한 방송제작 시설을 갖춘 이전지를 바로 확보하기도 힘듭니다. 비용도 약 47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에는 '수도권의 방송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지방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하고도 있습니다.
국방전산정보원 역시 현재 위치가 국방부 영내인 데다 구성원 숫자도 수십여명에 불과합니다. 이전의 실익은 없지만 이전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이 '예외 최소화'인 만큼 국방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 35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1차 이전기관 수 153개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올 하반기 이전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청사 확보가 가능한 곳부터 즉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논의된 지난 5일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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