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내년 예산안 총지출액이 당초 정부안보다 4951억원 감액된 309조56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대비로는 5.5% 증가된 규모다.
국회는 8일 오후 여야의 심한 몸싸움 끝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해 이런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10여분만에 표결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2700억원이 삭감됐다.
총수입은 당초 정부안(314조6000억원)에서 2000억원 줄어든 314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서 수정되면서 국세수입이 2108억원 줄어든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0.1%포인트 낮아진 35.1%가 될 전망이다. 내년 재정수지는 25조3000억원 적자에서 25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소폭 줄어들 예상이다.
이번 국회서 통과된 최종 예산안을 보면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보건·복지·노동,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늘어난 반면 교육,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삭감됐다.
특히 국방예산은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로 1236억원을 순증액하기로 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올해 예산대비 5.8%에서 6.2%로 0.4%포인트 올랐다.
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월 35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높여 총 97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근로장학금은 당초 정부안(750억원)에서 60억원 늘려 810억원을 책정했고 시간강사 시간당 단가는 6만원으로 높인다.
SOC 사업 중 내년 4대강사업에 쓰일 예산은 최종 3조8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삭감된 규모다.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 자료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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